스팀이 한국 법의 적용을 받을 때

어제(2014. 10. 23.) 국내의 게임판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 스팀 심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그간 넝마처럼 유지되어 왔던 게임의 사전 심의 제도의 적나라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 생각한다. 게임 심의 제도는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임을 차단 / 격리’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게임 문화 발전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일 뿐이다.

스팀이 한국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유권 해석이 내려진 이후 입법부와 행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를 한 번 살펴보자(첨언하자면 ‘한국어 게임만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지나치게 신뢰하면 곤란하다. 법령 등 관련근거가 전혀 없는 내용인데다, 문화부와 게임위는 관련근거 없는 유권해석으로 이미 아마추어 게임 심의 문제에  ‘심의 필요 없음 → 심의 필요’로 입장을 바꾼 적이 있다).

  1. 국내의 유통사가 정식 라이센스를 가지고 패키지 심의를 받았을 때, 스팀에서 해외 제작사가 직판하는 게임은 ‘병행 수입’에 해당하는가?
  2. ‘병행 수입’이 맞다면 해당 해외 제작사는 국내에서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는가? – 현재 병행 수입 제품은 동일 플랫폼이라도 유통 주체마다 따로 심의를 받아야 한다.
  3. 스팀은 ‘게임물 유통업 등록’을 해야 하는가?
  4. 스팀에 입점하고 있는 전 세계의 게임 개발자들은 ‘게임물 제작업 등록’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미 등록 시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5. 국내 유통사가 심의를 받고 스팀 내 병행 수입(..) 업자가 미심의인 경우 스팀 연동으로 플레이 되는 게임은 심의 게임인가 미심의 게임인가?
  6. 사실상 게임 전용 ‘오픈 마켓’인 스팀이 국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면 아마존, 이베이, 알리바바 등의 국내 법 적용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7. 아마존 같은 경우 디지털 컨텐츠 다운로드 판매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존의 판매자들 역시 게임물 유통업 등록과 게임 심의를 거쳐야 하는가?
  8. 그리고 스팀과 마찬가지로 아마존, 이베이의 개별 판매자들도 각각 게임 심의를 따로 받아야 하는가?
  9. 결국 전 세계의 게임 개발사, 게임 유통사, 인디 게임 개발자 및 게임 관련 종사자 전체를 한국 법의 적용 범위에 넣겠다는 이야기인데 문화부와 게임위는 그럴만한 행정력(예산, 조직, 규정 등)을 갖추고 있는가?

게임 심의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수년 전 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입법 및 행정부에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다. 문제가 불거질 때 마다 담당 행정부서는 땜빵식 처방을 내놓는데 급급했고 결국 오늘의 스팀 사태에 와서는 터질 것이 다 터졌다는 것이 개인적인 감상이다. 담당 공무원과 기관 담당자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게임 심의 제도는 완벽하게 실패했다. 그 근본부터 다시 검토해서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처럼 땜빵할 생각  하면 안된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하나?

개인적인 입장에서 게임 심의 제도의 주 목적인 ‘청소년 보호’와 ‘사행성 게임 차단’에 대해서는 그 목적에 대해 공감을 하긴 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이 세상 모든 게임에 대한 사전 심의 제도’는 이미 그 부작용이 크다는 점만 여실히 증명했다. 법을 준수하는 게임 제작사, 인디 게임 개발자와 아마추어 게임 개발자, 게이머들이 게임 심의 제도에 의한 각종 피해를 입는 동안, 사행성 게임 업자들은 법을 무시 한 체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상식적으로 법을 무시 하고자 하는 인간들이 게임 심의 제도에 연연이나 할까?)

효율적인 규제 목적 달성과 규제에 의한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게임 심의 제도는 근본부터 검토되고 재설계 되어야 한다. 개인적인 의견을 몇 가지 정리 해 보자면.

  • 사행성 게임은 사전 심의 같은 전제적인 방식이 아니라 철저한 단속과 처벌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 게임위에 남아있는 심의 관련 기능은 완전히 민간으로 이양(게임 심의에 대한 규정 재개정 권한은 여전히 게임위가 가지고 있음)하고, 게임위는 사행성 게임 단속권에 대한 대대적인 강화가 필요하다.
  • 유해 매체로 부터의 청소년 보호는 사전 심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회, 게임 산업계, 교육계, 가정의 적절한 교육과 지도로 달성되어야 한다.
  • 게임 심의 제도는 소비자 정보 전달 및 이를 통한 보호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민간 주도의 심의 기구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함으로써 소비자가 잘못된 게임(청소년에게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게임 등)을 소비작 선택 할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 법 적용 대상의 범위와 한계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현재의 모든 문제는 결국 지나치게 광범위한 법 적용 대상에 있다. 해야만 하는 / 그리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법 적용 대상을 최대한 줄이고, 스팀 등과 같은 법 적용의 실패 사례가 나올 때 마다 즉시 이를 개선하고 수정해야 한다.
  • 무엇보다 게이머와 게임개발자, 그리고 게임을 즐기는 모두-결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 끝에 그에 걸맞는 제도가 나와야 한다. ‘귀찮으니 다 막아’ 같은 생각을 21세기도 14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끌고 오면 어쩌자는 건가.

P.S. 블로그에 이렇게 떠든다고 이게 될 일은 아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 개혁을 요청하자(개인적으로는 이미 민원 등록을 완료 한 상태). 당장 심의 적용 대상의 설정은 게임위나 국회가 아닌 문화부가 그 열쇠를 쥐고 있다.

올해 국감에서 결국 스팀 관련 이슈가 터진 모양입니다…

이전부터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긴 했습니다만, 결국 국감에서도 스팀 유통과 게임 심의 관련 이슈가 터진 모양입니다.

예전부터 스팀 미심의와 차단에 대한 논리는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았었죠.

  • 국내 법 상 국내에서 유통되는 게임물은 모두 심의를 받아야만 한다.
  • 스팀은 외국 서비스이지만 한국어를 통한 프로모션,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으니 국내 대상 서비스로 봐야 한다.
  • 때문에 스팀이 국내법을 따르지 않으면 이에 따른 제제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결국 오늘 “존엄성 확립을 위해서라도 강한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 라고 발언을.

마, 좋습니다.

Alibaba

그 존엄성 확립을 위해서 일단 판매자들에 대한 통신판매업  신고 확인도 없이 한국어로 불법 영업하고 있는 알리바바(Alibaba.com) 부터 막아 보시던가. (…)

네, 오픈마켓에서 개별 판매자들이 통신판매업 신고 안하면 불법… 스팀에서 개별 판매자들이 심의 안받아도 불법인 것 처럼 말이죠(출처: G마켓 FAQ – 13.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만 판매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여튼 – 파이드 파이퍼스 엔터테인먼트는 불합리한 심의 제도와 모호한 법 해석에 따른 스팀 차단 논의에 반대합니다.

아미 앤 스트레테지 개발 근황 – 2014년 9월

9월 한 달도 눈 깜짝 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고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10월 개발 근황 시작합니다.

9월 한 일

9월에 한 일은 지난 7, 8월 근황에서 하고자 했던 일들을 완료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대략적으로 목록화 해 보면 다음과 같겠군요

  • 유적이라 불리우는 탐사 컨텐츠가 추가 되었습니다. 게임 플레이 초기 부터 중 후반까지 수도원 / 모스크 등지에서 플레이어의 도움을 원하는 고고학자들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 용병단 도전 – 이라고 가칭을 붙인 시스템은 ‘무투회’라는 컨텐츠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컨텐츠는 게임의 중 후반 컨텐츠로 연구 개발을 완료하면 즐길 수 있습니다.
  • 연구 점수 획득 시스템의 수정 – 내부에서 필사 시스템이라 불리우던 시스템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시스템이 단순하게 같은 색을 배열하면 추가 보너스를 얻는 형태라 ‘퍼즐인 듯 퍼즐 아닌 퍼즐 같은 시스템’이 었기 때문에 지루함을 유발하는 요소라고 판단되고 있었습니다만, ‘그럼 아에 퍼즐로 갑시다’ 라는 식으로 개선했습니다.
AnS 에서도 드디어 애니팡을 즐기실 수... (도망)
AnS 에서도 드디어 애니팡을 즐기실 수… (도망)

이슈 진행 현황

이슈 트래커에 등록 된 이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이슈: 2841개(8월 말 대비 64개 증가)
  • 해결 이슈: 2587개(8월 말 대비 47개 추가 해결)
  • 9월 말 현재 진행 중인 이슈: 총 254개 이슈

그리고 이것 저것…

네, 되도록 게임 제작 이외에 외부 활동은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2014년 인디 개발자 서밋(2014. 09. 30.)에 팀 내 게임 디자이너 아이린씨가 발표자로 나가 팀이 4년이나 되었는데 게임이 나오지 못한 결과에 대한 변명( ;; ) 을 발표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발표장에서도 ‘그래서 게임은?’ 이란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면목 없습니다. (엉엉) – 위 공식 홈페이지 링크를 따라가시면 당시 발표 자료와 동영상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인디 게임 개발자로써 성공적으로 생존하신 분들의 경험담을 확인 하실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 확인 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환절기입니다. 모두들 건강 잘 챙기시고, 저희는 이만 개발에 매진하기 위해 글을 줄입니다. 다음 소식 때 까지 모두들 안녕히~! (꾸벅)

Pied Pipers Entertainment is an indie game development team.